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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권영성 저 | 법문사 | 2010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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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헌법학원론
요약정보 권영성 저 | 법문사 | 2010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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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憲法總論
제1장 憲法과 憲法學
제1절 憲法의 意義
제2절 憲法學과 憲法學硏究
제3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과 變遷
제4절 憲法의 守護
제2장 大韓民國憲法總說
제1절 大韓民國憲政史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제3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5절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總論
제1절 基本權의 의의
제2절 基本權의 性格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제4절 基本權의 主體
제5절 基本權의 效力
제6절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제7절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法 앞의 平等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제2절 幸福追求權
제3절 法 앞의 平等(平等權)
제3장 自由權的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基本權總說
제2절 人身의 自由權
제3절 私生活自由權
제4절 精神的自由權
제4장 經濟的基本權
제1절 經濟秩序와 經濟的基本權
제2절 財産權
제3절 職業選擇의 自由
제4절 消費者의 權利
제5장 政治的基本權
제1절 政治的基本權의 意義와 類型
제2절 參政權
제6장 請求權的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2절 請願權
제3절 裁判請求權
제4절 國家賠償請求權
제5절 國家補償請求權
제6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7장 社會的基本權
제1절 社會的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제2절 인간다운 生活權
제3절 社會保障受給權
제4절 敎育을 받을 權利
제5절 勤勞의 權利
제6절 勤勞三權
제7절 環境權
제8장 國民의 基本的義務
제1절 基本的義務의 構造와 體系
제2절 納稅의 義務
제3절 國防의 義務
제4절 敎育을 받게 할 義務
제5절 勤勞의 義務
제6절 環境保全의 義務
제7절 財産權行使의 社會的 拘束性

제3편 統治構造論
제1장 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와 體系
제1절 統治構造論의 理論的基礎
제2절 統治構造論의 體系
제2장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 國民主權의 原理
제2절 代議制의 原理
제3절 權力分立의 原理
제4절 法治主義의 原理
제5절 責任政治의 原理
제3장 統治構造의 形態
제1절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제2절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제3절 第3類型의 政府形態
제4절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제4장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제1절 立法作用(立法權)
제2절 執行作用(執行權)
제3절 司法作用(司法權)
제5장 統治의 機構 (859~1198)
제1절 統治機構의 構成原理
제2절 國會
제3절 大統領
제4절 政府
제5절 選擧管理委員會
제6절 法院
제7절 憲法裁判所: 憲法裁判制度

判例索引
人名索引
事項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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