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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최정학, 오병두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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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형사소송법
요약정보 최정학, 오병두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202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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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개관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절 형사절차의 개관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1절 법원
제2절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의 개시
제2절 수사의 개시와 수사단서
제3절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4절 임의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의 의의
제2절 대인적 강제처분: 체포와 구속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1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2절 수사상 증거보전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의 제기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3편 공판

제8장 공판의 준비와 공판심리의 범위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3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4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절 증거법 서론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증거능력의 제한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절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제2절 전문법칙의 예외
제3절 전문법칙과 관련된 그 밖의 문제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절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제2절 탄핵증거
제3절 증명력 ? 자유심증주의와 그 예외

제1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재판의 집행
제5절 형사보상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15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절 약식절차
제4절 즉결심판절차
제5절 배상명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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